문서보기 - 국심 2006구3108, 2007. 10. 4.
문서번호 국심 2006구3108, 2007. 10. 4.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7.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