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3027, 2007. 4. 3.
문서번호 국심 2006구3027, 2007. 4. 3.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