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2160, 2006. 11. 29.
문서번호 국심 2006구2160, 2006. 11. 29.
쟁점아파트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