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2144, 2007. 2. 22.
문서번호 국심 2006구2144, 2007. 2. 22.
연대보증을 면제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