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1884, 2006. 9. 5.
문서번호 국심 2006구1884, 2006. 9. 5.
타인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타인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