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1433, 2006. 12. 12.

문서번호 국심 2006구1433, 2006. 12. 12.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