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1406, 2006. 6. 21.
문서번호 국심 2006구1406, 2006. 6. 21.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