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1337, 2006. 9. 4.
문서번호 국심 2006구1337, 2006. 9. 4.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