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1097, 2007. 2. 8.
문서번호 국심 2006구1097, 2007. 2. 8.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그 공동도급공사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