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0978, 2007. 1. 15.
문서번호 국심 2006구0978, 2007. 1. 15.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예금계좌 출금액의 사전 증여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