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구0764, 2006. 10. 16.
문서번호 국심 2006구0764, 2006. 10. 16.
사외유출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