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4450, 2007. 1. 31.
문서번호 국심 2006광4450, 2007. 1. 31.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이 위헌으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