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1211, 2003. 6. 19.
문서번호 국심 2003구1211, 2003. 6. 19.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분실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