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3739, 2007. 3. 23.
문서번호 국심 2006광3739, 2007. 3. 23.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