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3571, 2007. 4. 3.
문서번호 국심 2006광3571, 2007. 4. 3.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