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3569, 2007. 4. 20.

문서번호 국심 2006광3569, 2007. 4. 20.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