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2822, 2006.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6광2822, 2006. 11. 15.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