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2387, 2006. 9. 25.
문서번호 국심 2006광2387, 2006. 9. 25.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규정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