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2125, 2006. 10. 12.

문서번호 국심 2006광2125, 2006. 10. 12.

상가건물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실제 사용·수익일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