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2102, 2006. 10. 12.
문서번호 국심 2006광2102, 2006. 10. 12.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일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