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1662, 2006. 8. 3.
문서번호 국심 2006광1662, 2006. 8. 3.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