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1444, 2006. 11. 2.
문서번호 국심 2006광1444, 2006. 11. 2.
쟁점출자지분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