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1282, 2006. 6. 30.
문서번호 국심 2006광1282, 2006. 6. 30.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