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1278, 2006. 6. 30.
문서번호 국심 2006광1278, 2006. 6. 30.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