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93, 2007. 2. 9.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93, 2007. 2. 9.
청구인이 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