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91, 2007. 7. 11.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91, 2007. 7. 11.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