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88, 2007. 9. 18.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88, 2007. 9. 18.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