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85, 2008. 9. 17.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85, 2008. 9. 17.

쟁점위스키의 수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정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