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73, 2006.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73, 2006. 12. 20.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쟁점물품 중 홀수가 다른 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