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54, 2010. 2. 5.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54, 2010. 2. 5.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