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37, 2008. 9. 11.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37, 2008. 9. 11.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