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30, 2006. 10. 12.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30, 2006. 10. 12.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