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29, 2006. 12. 14.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29, 2006. 12. 14.
(1)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