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20, 2006. 11. 17.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20, 2006. 11. 17.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