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17, 2006. 9. 8.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17, 2006. 9. 8.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