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14, 2006. 8. 28.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14, 2006. 8. 28.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