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90, 2007. 2. 8.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90, 2007. 2. 8.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