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88, 2006. 9. 26.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88, 2006. 9. 26.
이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