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76, 2006. 10. 16.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76, 2006. 10. 16.
수입신고물량보다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