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34, 2006. 10. 16.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34, 2006. 10. 16.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유추 및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