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28, 2006. 5. 29.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28, 2006. 5. 29.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이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