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13, 2006. 5. 29.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13, 2006. 5. 29.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