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11, 2006. 3. 16.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11, 2006. 3. 16.
청구법인이 미국의 베리소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