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1097, 2006. 11. 27.
문서번호 20 06-1097, 2006. 11. 27.
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