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1093, 2006. 11. 27.
문서번호 20 06-1093, 2006. 11. 27.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30일이 경과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