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06, 2010.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06, 2010. 10. 12.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