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1079, 2006. 11. 27.
문서번호 20 06-1079, 2006. 11. 27.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법원경락가액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