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1054, 2006. 11. 27.
문서번호 20 06-1054, 2006. 11. 27.
부담금이 신축건축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산입여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