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15, 2010. 7. 22.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15, 2010. 7. 22.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