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16, 2010. 11. 4.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16, 2010. 11. 4.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1. 4.